목차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효율적 편성·운영 방안 연구 / 김두얼 ; 김진영 ; 최준규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9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법적 근거와 예산 운영의 원칙 13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13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법적 측면에 대한 추가적 검토 14
1. 권리자인 피해자의 관점 14
2. 의무자인 국가의 관점 15
3. 헌법상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내용 16
4.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와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의 관계 20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 운영의 원칙 25
1. 국가복지시스템 내에서의 위치 확립 26
2. 피해자 중심의 예산 편성과 운영 27
3. 효과적인 집행: 효율성과 형평성 29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의 운영 현황 3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부처별 업무 현황 31
1. 법무부 31
2. 검찰청 33
3. 여성가족부 34
4. 보건복지부 둥 기타 국가기관 36
5. 경찰청 38
6. 평가 40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분석: 부처별 분석 43
1. 법무부 43
2. 여성가족부 51
3. 보건복지부 55
4.경찰청 55
제3절 예산 운영의 원칙과 현황의 비교 57
1. 복지시스템과의 연계 57
2. 피해자 중심의 예산 60
3. 예산의 효과적 집행 66
제4장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 69
제1절 피해자보호예산 운영 원칙에 비추어 본 문제점 70
1. 사업범위와 우선순위의 문제 70
2. 피해자 중심의 예산편성의 문제 72
3. 일관된 체계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77
제2절 기금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된 평가 79
1. 기금설치의 장단점에 대한 일반적 논의 79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성격 83
3. 향후 기금 수입과 지출요인에 대한 예측 86
제3절 소결: 기금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 88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방안 90
제1절 예산편성의 체계성과 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90
제2절 초기단계 피해자 보호 사업 강화 92
제3절 사업효율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제와 부처 간 적정 예산 배분 97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의 장기적인 수입과 지출 균형 문제 검토 99
제6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4
〈표 1〉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근거법률, 업무내용 및 소관부처 21
〈표 2〉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32
〈표 3〉 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3
〈표 4〉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5
〈표 5〉 보건복지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7
〈표 6〉 기타 정부기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8
〈표 7〉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39
〈표 8〉 피해자 보호 업무의 대상별, 정책특성별 업무 수행기관 40
〈표 9〉 피해자 보호 업무의 대상별, 기간 별 업무 수행기관 43
〈표 10〉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별 집행내역(검찰청 포함) 44
〈표 11〉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세부예산 45
〈표 12〉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의 업무 47
〈표 1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재원 구성 현황 48
〈표 14〉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별 집행내역 51
〈표 15〉 여성가족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세부예산(2016년) 52
〈표 16〉 양성평등기금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2015년 기준) 53
〈표 17〉 여성가족부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복권기금 집행 내역 54
〈표 18〉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별 집행내역 55
〈표 19〉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별 집행내역 56
〈표 20〉 2016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복지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할 예산 음영처리) 59
〈표 21〉 2016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직접지원비 음영처리) 61
〈표 22〉 각 부처 소관 범죄피해자 지원 시설 비교 63
〈표 23〉 부처별, 주관기관별 예산배분 64
〈표 24〉 범죄피해자 지원기관별 국가보조금 지원현황 65
〈표 25〉 2016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예산(초기단계에 제공되어야할 서비스 음영처리) 66
〈표 26〉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 구조금 사업 예산 비율 70
〈표 27〉 범죄피해자보호기금내 신변보호 사업 예산 비율 71
〈표 28〉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사업수행 부처 및 내역 73
〈표 29〉 2015년 사업별 국고보조금 정수결정액 수납현황 74
〈표 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주요사업 집행잔액 현황 75
〈표 31〉 스마일센터 사업예산 비율 76
〈표 32〉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차이 81
〈표 33〉 자체수입 비중 상하위 5개 기금 84
〈표 34〉 사업성 기금의 경상사업비 비중(상위 및 하위 5개 기금) 85
〈표 35〉 기간에 따른 기금 지출운영 구조와 관계부처, 개선방안 등 96
〈표 36〉 세부사업별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사업의 적정성 평가 및 우선순위 98
〈그림 1〉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서비스의 개입 순서와 경찰의 역할 41
〈그림 2〉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의 역할 42
〈그림 3〉 법무부 벌금 세외수입의 최근 변화 추이 87
〈그림 4〉 강력범죄 발생 추이(2000~2014) 87
〈그림 5〉 범죄피해자보호 사업체계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