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경찰활동에서의 드론(무인항공기) 활용방안과 그 법적 문제 연구 / 이상원 ; 김순석 ; 김양현 1
[Title] 1
목차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1. 연구의 방법 10
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논의 13
제1절 드론의 개념과 활용목적 13
1. 드론의 개념과 종류 13
2. 드론의 활용 목적 19
제2절 드론산업의 현황과 활용영역 20
1. 드론의 시장 현황과 기술 동향 20
2. 드론의 활용영역 2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2
제3장 주요국가의 드론 활용 사례 35
제1절 한국의 드론 활용 실태 35
1. 드론관련 입법 실태 35
2. 드론활용 사례 44
제2절 미국의 드론 활용 실태 45
1. 드론관련 입법 실태 45
2. 드론활용 사례 52
제3절 일본의 드론 활용 실태 59
1. 드론관련 입법 실태 59
2. 드론활용 사례 62
제4절 기타국가의 드론 활용 실태 66
1. 영국 66
2. 싱가포르 67
3. 캐나다 70
4. 호주 71
5. 중국 72
6. 유럽연합 73
제4장 향후 경찰활동에서 활용방안과 법률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제1절 향후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방안 75
1. 즉시 활용 가능한 분야 75
2. IoT 및 ICT 플랫폼 구축 후 활용 가능한 분야 77
제2절 경찰의 드론 활용에 관한 법률적 문제점 80
1. 사고발생시 책임 소재 관련 법제의 불명확 80
2. 드론의 활용과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82
3. 드론의 경찰상 활용에서의 법적문제 84
4. 드론을 이용한 신종 범죄발생가능성 89
제3절 경찰의 드론 활용에 관한 법률적 개선방안 89
1.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보완 89
2. 드론의 개념과 행정관할 정비필요 93
3. 드론관련 정책방향 96
제5장 요약 및 결론 97
제1절 연구의 요약 97
제2절 결론 99
참고문헌 102
〈표 1〉 KESSIA Issue Report의 분류 17
〈표 2〉 비행고도에 따른 분류 17
〈표 3〉 운용목적에 따른 분류 18
〈표 4〉 비행거리에 따른 분류 19
〈표 5〉 국외 드론 기업 동향 22
〈표 6〉 2025년까지 국내 무인항공기 수요 예측 23
〈표 7〉 우리나라의 민간용 무인항공기 수요 예측 23
〈표 8〉 공역의 구분(항공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2 제1항 관련 별표 20) 39
〈표 9〉 각국의 비행 관련 법규 42
〈표 10〉 드론 사용 목적 및 무게에 따른 필요 허가 유형 69
〈표 11〉 경찰활동에서 드론 활용을 위한 SWOT 분석 88
〈그림 1〉 연구 추진도 12
〈그림 2〉 드론의 종류 16
〈그림 3〉 드론 시장 전망 21
〈그림 4〉 무인기 시장 전망 24
〈그림 5〉 ADT캡스 드론 기반 순찰 시스템 개념도 28
〈그림 6〉 큐피드 드론의 스턴 건 시연 장면 29
〈그림 7〉 드론 비행금지구역 40
〈그림 8〉 관제권 내의 비행금지구역 41
〈그림 9〉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역 61
〈그림 10〉 무인항공기 비행방법 62
〈그림 11〉 일본 드론 전문부대의 요격 드론 63
〈그림 12〉 세콤 드론 감지시스템 기본 구조 64
〈그림 13〉 싱가포르 내 드론 비행 제한 구역 68
〈그림 14〉 음식서빙 드론 '인피니움 서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