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헌법과 사회적 평등 = The Constitution and Social Equa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 Current Circumstances and Legal Issues : 현황과 법적 쟁점 / 김종철 1
목차 1
국문초록 2
I. 서론 3
II. 한국 헌법상 사회적 평등의 이념과 법적 근거 4
1. 사회적 평등의 개념 4
2. 한국 헌법상 근거 5
3. 국제인권법의 국내수용에 의한 사회적 평등의 법적 근거 9
III. 헌법상 사회적 평등의 실현 구조: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10
1. 사회적 평등의 법제화 방식 10
2. 사회적 기본권을 통한 실현방식의 의의와 한계 - 구체적 권리로서의 법적 성격 11
3. 경제질서를 통한 실현방식의 의의와 한계 20
IV. 사회적 평등을 위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수용의 현실적 필요성과 한계 26
1. 사회적 평등과 관련한 국제인권법 26
2. 국제인권법의 효력에 관한 검토 26
V. 결론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