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개성공단 재개에 관한 법적 쟁점 = Legal Issues about resumption of Gaeseoug Industrial Complex / 이효원 1
요약문 1
I. 서론 2
II.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법적 의미 4
1.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 4
2. 법규범적 의미 5
3. 그 원인과 법적 책임 6
III. 남북합의서의 위반 여부 8
1.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 8
2.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9
3, 합의서 위반 여부와 효과 10
IV. UN 대북제재와 관계 11
1.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주요 내용 11
2. 안보리 결의의 법적 효력 13
3. 주요 법적 쟁점 17
V. 결론 21
참고문헌 23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