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a Safe Society for Adolescents : A Focu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 최성은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선행연구의 검토 3
1. 아동학대 문제를 둘러싼 연구경향 3
2.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에 관한 연구경향과 국비 재원으로서의 기금 4
3. 기금관리주체와 사업시행주체의 불일치 5
III.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재원구조 분석 6
1.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과 재원 현황 6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아동학대예방사업 7
3. 복권기금과 아동학대예방사업 9
IV. 기금사용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 12
1.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의 기금 보호자와 옹호자 12
2. 기금 재원확보의 문제: 이대로 지속되는 것은 어려운가? 15
3. 개선방안: 일반회계로의 편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17
V. 맺음말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