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 Legal Nature of Performance Security b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 Focusing on Judgement of Supreme Court 2016. 3. 24. Sentence, Supreme Court Judgment 2014Da3115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3. 24. 선고 대판 2014다3115 판결 / 최창렬 1
대상판결 1
I. 사실관계 1
II. 소송의 경과 3
연구 6
I. 문제의 제기 6
II. 양해각서의 법적 성질 8
III.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 17
IV.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과 그 감액 26
V. 대상판결의 평가 32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7
Abstract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