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 박승식 ; 박상연 1
요약 1
I. 서론 2
II. 취득세 간주취득의 이론적 배경 3
2.1. 취득세법상의 취득 및 간주취득 3
2.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5
2.3.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관련 선행연구 7
III.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검토 8
3.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징수 및 세수 현황 8
3.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상의 문제점 11
IV.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5
4.1.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 폐지안 15
4.2.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수정안 17
V. 맺음말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