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와 재산권보장(財産權保障)에 관한 소고(小考) =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 Focused on comparing and analyzing german law related to cultural monument protection : 특히 기념물보호와 관련된 독일 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鄭南哲 1
目次 1
I. 서론 3
II. 문화재의 제한과 재산권 보호 8
1. 보존공물로서의 문화재의 특성 8
2. 보존공물의 공용지정과 공권 9
3. 보존공물의 제한과 시효취득 12
III. 문화재보호를 위한 토지이용제한 13
1. 문제의 소재 13
2. 헌법재판소의 판례 15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념물보호판결 17
4. 검토 및 비판 21
IV. 문화재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23
1. 보존공물과 공용수용 23
2. 공용수용의 요건과 판단기준 24
3. 공용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 및 문제점 29
4.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원전폐쇄 결정 및 학계의 반향 32
5. 평가 및 과제 35
V. 결론 38
국문초록 41
독문초록 43
참고문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