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行政訴訟에서 假處分 規定의 準用 = Regulat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 대상결정: 대법원 1980. 12. 22.자 80두5 결정,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 / 하명호 1
I. 대상결정과 그 쟁점 1
1. 대법원 1980. 12. 22.자 80두5 결정의 요지 1
2. 대법원 2015. 8. 21.자 2015무26 결정의 요지 2
3. 이 글에서 논의의 범위 3
II.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제도의 체계 4
1. 행정소송에서 가구제의 필요성 4
2. 민사집행법에서 보전처분의 체계 4
3.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규정 6
4. 문제가 되는 영역 7
III.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가구제제도의 형성과 발전 8
1. 일본에서 가구제제도의 연혁 8
2. 우리나라에서 가구제제도의 연혁 17
3.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20
IV.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허용 여부 22
1. 판례의 논거 22
2. 판례에 대한 비판 23
3. 구체적인 적용 29
V. 입법적 노력 31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