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6年 會社法 관련 大法院 判例 回顧 = A Study on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Company Law in 2016 / 김동민 1
I. 序說 1
II. 法人格否認 理論의 適用要件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2
III. 理事의 과도한 退職金 支給의 有效性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15
IV. 監事의 選任에서 議決權 없는 株式의 計算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25
V. 分割會社 勤勞者의 賃金에 대한 支給責任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10875 판결 32
VI. 結論 41
참고문헌 43
국문초록 45
Abstract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