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사법경찰관의 적극적 수사활동을 위한 인신구속 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이강규 1
국문초록 1
I. 문제의 제기 2
II. 체포제도 3
1. 강제처분의 의의 3
2. 체포제도 5
III. 현행 법령의 문제점 19
1.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의 법적 성격 19
2. 수사기관의 체포제도의 활용 현황 21
3.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1조 제2항 26
4. 범죄수사규칙의 입법례 29
IV. 해결방안 31
1.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의 개정 31
V. 결론 38
Abstract 39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