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응급의료현장에서 전원에 대한 법적책임 : 119구급대의 병원 간 이송을 중심으로 / 홍영표 ; 김준형 1
초록 1
I. 서론 2
II. 본론 3
1. 2016년 경기도 일개 지역소방서 구급출동현황의 분석 3
2. 119구급대원에 의한 병원간 이송 또는 재 이송에 대한 법률적 문제 6
3. 병원 간 이송거절로 인한 소송사례 9
4.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내에서 119구급대의 전원에 대한 규정 및 문제 10
III. 응급의료 현장에서의 전원 및 재 이송에 대한 개선방안 11
1. 119 구급대원의 병원선정에 대한 권한 강화 11
2.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 강화 12
3. 응급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의 대국민 홍보 13
4. 관련법령의 정비 및 개선 14
IV. 결론 15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