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해결 = Solving hard cases : focusing on Dworkin's『Taking Rights Seriously』 : 드워킨의『법과 권리』를 중심으로 / 심다은 1
I. 서론 1
II.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 2
1.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개념 2
2. 하트의 사법재량론과 이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 3
3. 규칙과 원칙의 구분 6
4. 정책논변과 원칙논변의 구분 8
5. 원칙논변을 옹호하는 근거 10
6. 정답테제 11
7. 구성적 해석과 통합성 13
III. 우리나라 판례에의 적용 14
1. 개요 14
2. 자기책임의 원칙 15
3. 사적자치의 원칙 22
4. 신뢰보호의 원칙 25
5.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27
6. 소결론 30
IV.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드워킨의 이론의 검토 31
1. 사법재량론에 대한 비판 31
2. 법해석 방법과의 관계 35
3. 원칙의 경합과 정답테제 38
4. 원칙과 정책의 구분의 모호성 40
V. 결론 42
참고문헌 46
국문요약 49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