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 A Study of Tort Liability for Defects in Construction : Focused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cided July 21, 2011 and Korean Supreme Court Full Bench Decision 2009Da66549 Decided May 19, 2016 : 일본 最高裁 平成23年7月21日 判決 및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정다영 1
I. 서론 1
II. 일본에서의 건물 시공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5
III. 우리나라에서의 폐기물매립자의 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15
IV.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의 검토 20
V.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제반 문제 30
VI. 결론 40
참고 43
참고문헌 46
국문초록 49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