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속제도 연구 :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 천주현 1
I. 서설 1
II. 구속제도를 둘러싼 최근의 문제와 연구주제의 선정 2
1. 4가지 문제점 2
2. 변호인의 입장에서 3
3. 기관 간 충돌문제 4
4. 연구주제의 선정 6
III. 구속제도 일반론 6
1. 구속 제도 6
2. 영장실질심사 13
IV. 영장실질심사 개선점 20
1. 촉박한 영장심문준비 20
2. 열람·등사 문제 22
3. 변호인에 의한 피의자신문절차 부재 24
4.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 26
5. 충실한 이유기재 필요 29
6. 발부된 영장(칼)과 기각한 영장청구서 이유(방패) 입수문제 30
V. 결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