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 무역구제 분쟁현황 및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편 1
1) 전체 무역구제 현황(2017년 9월 30일 기준) 1
2) 진전 현황(2017년 7월 1일~9월 30일) 1
① 협의요청 1
② 패널설치 2
③ 패널구성 2
④ 패널/상소기관 보고서 회람 및 채택 3
⑤ 상소의사 통고 4
2) 최근 WTO 분쟁사례(WTO 홈페이지에 게재된 Summary 기반으로 정리) 6
① 유럽연합-인도네시아산 특정 지방 알코올 수입에 대한 반덤핑조치 6
② 미국-대형 민간항공기에 대한 조건부 면세 인센티브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