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U의 비시장경제국가 관련 반덤핑규칙 개정내용 및 평가 / 정동원 ; 배연재 1
목차 1
I. EU 반덤핑규칙의 개정 배경 2
1.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15(a)(ii)조의 실효에 따른 반덤핑규칙 개정의 필요성 2
2. WTO 판정(DS473)에 따른 반덤핑규칙 개정의 필요성 4
II.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EU 반덤핑규칙 검토 5
1. 개정 전 EU 반덤핑규칙의 내용 5
1) 개관 5
2) 비시장경제국가의 수출자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방식 6
2. 개정 EU 반덤핑규칙의 내용 9
1) 개관 9
2) 시장 왜곡 상황하에서 WTO 회원국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정 9
3) 시장 왜곡 상황하에서 WTO 비회원국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정 11
III. EU 개정 반덤핑규칙에 대한 평가 12
[별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