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해외 對한국 주요 무역구제 조치 동향 및 사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편 1
1)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국의 2017년도 3/4분기 무역구제조치 동향 1
①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태양광 전지 산업피해 유효 판정 2
②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4
③ 미 상무부, 한국산 철강선재 예비 덤핑 긍정 판정 8
④ 미 국제무역위원회, 한국산 PET 수지에 산업피해 예비 긍정 판정 10
⑤ 미 상무부, 한국산 냉간압연강관에 반덤핑 긍정 판정 발표 13
⑥ 중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 반덤핑 조사 개시 15
⑦ 중국 상무부, 한국산 메틸이소뷰틸케톤 반덤핑 예비판정 17
⑧ 캐나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관세 연례재심 판정 18
⑨ 캐나다, 한국산 탄소·합금강관 반덤핑 최종판정 20
⑩ 터키, 한국산 DOT·DOTP 반덤핑 최종 판정 23
2) 미국의 태양광셀 세이프가드 조사결과와 대칭성(Paralleism) 문제 24
〈미국 세이프가드 제도〉 24
〈FTA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대칭성(Parallelism) 문제〉 25
〈태양광 셀과 세탁기에 대한 ITC의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27
〈대칭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