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시 보완사항과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문헌 및 자료조사를 통하여 선행연구, 관계법령,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고찰하고 전자계약시스템 실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Individually Depth Interview) 및 집단 면접을 통한 실증분석을 수행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스템 사용 관망 중개사들을 국토교통부·지자체의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 사용자로 합류시켜야할 것이다. 둘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로그인 절차가 복잡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도 특수목적용 인증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을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나 쉽게 간소화하여 가입시점부터 거리감 없는 시스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사용이 친숙하지 못하고 서툴러 시스템 사용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담 서비스센터를 운영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홍보와 광고를 병행하여 친숙함을 더하여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직거래 및 비대면 계약(대리·위임계약)불가 사항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상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관계 서류 확인완료 한 후 그 책임 하에 계약을 성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 낮게 도출되어 시스템 상에서 개선 시 까지 현행대로 관계 서류 확인(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후 종이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서술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 발전을 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유용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By performing individually depth interview on opened real estate agents who use electronic contract system, group interviews, and practical analysis.
First, system use prospect agents should be included into system users by promoting training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local autonomous authorities. Second, the login process of this system should be simple and narrow down the distance at the point of entry since the process is so complicated and tricky that opened real estate agents feel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issuing specific purpose certificates.
Third, middle-aged users are expected to avoid using the system as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use of smartphone and table PC. Thus, information service center for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should be directly operated and provide assistance, and enable them to use without inconvenience by implementing promotion and advertisement that add up familiarity.
Fourth, the ban on direct transaction and non-face-to-face contract (proxy contract and delegation contract) should be improved to be available in the real estate transaction electronic contract system. A method to complete relevant documents examined by opened real estate agents and sign a contract in charge of agents should be drawn lower than other methods, and should be carried out as paper contract after examining relevant papers (proxy statement,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seal, and identification c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