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엄격해석론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하여 / 최정학 1
국문요약 1
I. 머리말 2
II.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 해당성 3
1. '허위사실공표'와 '의혹의 제기' 3
2. 고의의 문제 - '미필적 고의'와 '실제적 악의(actual malice)' 6
III.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엄격해석론 8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항의 보호법익 8
2. 입법론 10
3. 엄격해석론 12
IV. 맺음말 16
참고문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