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40년과 민간인 보호의 실효성 = The Geneva additional protocols at 40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in armed conflicts : 전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과 '인도적 개입'을 중심으로 / 박현진 1
目次 1
I. 서론 2
II. 국제인도법의 태동·발전 4
III. 추가의정서 상 민간인 보호와 한계 6
1. 민간인 보호 6
2. 구별의 원칙 7
3. 민간인 보호의 구체적 실현 8
IV. 추가의정서와 다른 협약과의 관계 9
1. 집단살해죄의 처벌과 국내법원의 보편적 관할권 9
2. 「집단살해방지협약」에 대한 유보·적용 사건 11
3.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3
V. 인도적 개입 13
1. 의의 13
2. 그로티우스, 바텔과 인도적 개입의 근거·정당성 14
3. 국제연합 안보리의 개입권과 민간인 보호의 한계 15
4. 인도적 재앙과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18
VI. 보편적 인도주의의 구현 : 국내·국제 재판관할권과 안보리의 임무·사명 19
1. '전쟁 행성' 19
2. 국내법원의 관할권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보충적 관할권 20
3. 안보리의 우월적 지위·권능과 임무·사명 22
VII. 결론 23
국문초록 26
ABSTRACT 28
참고문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