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 Some legal problems occurred by the application of the Peace Treaty with Japan to Korea / 김명기 1
目次 1
I. 서론 2
II.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규정과 조약법협약의 제3자에 대한 권리부여 규정 3
1. 대일평화조약의 한국에의 적용규정 3
2. 조약법협약의 조약의 제3자에 대한 권리부여에 관한 규정 5
III.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일평화조약에의 조약법협약 적용 5
1. 조약법협약의 적용범위 5
IV. 대일평화조약 체결교섭 과정에서 대한민국정부의 참가거부 12
1. 대한민국정부의 요청 12
V.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 14조 16
1. 미일안전보장조약 16
2. 대일평화조약 제 14조 18
VI. 대일평화조약이 한국에의 적용상 제기되는 법적 제문제 19
1. 대한제국의 광복군 선전포고 부인 문제 19
2. 독립승인조항의 문제 20
3. 영토병합조항의 승인 21
4. 대일평화조약상 국제인도법의 관할 규정 21
VII. 결론 22
국문초록 24
ABSTRACT 26
참고문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