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억류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보호의 문제점 : 영사접견권을 중심으로 / 이규창 1
목차 1
I. 머리말 2
II. 영사접견권과 관련 국제사례 3
1. 영사협약과 영사접견권 3
2. 관련 국제사례와 영사접견권의 법적 성질 4
III. 인도적 보호 일환으로서의 영사접견권 적용 실태 6
IV. 남한 주민의 영사접견권 보장을 위한 과제 9
1. 북한의 영사접견권 존중 및 준수 촉구 9
2. 영사접견권의 제도화 10
V. 맺음말 15
부록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