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둘러싼 제문제의 제네바법적 평가 / 이용호 1
목차 1
I. 들어가는말 2
II. 북한의 핵무기사용의 제네바법적 평가 3
1. 구별의 원칙(principle of distinction)과 불필요한 고통의 금지원칙 7
2. 무차별효과의 금지원칙 8
3. 중립의 원칙 9
4. Martens조항 10
III. 관련 문제 11
1.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11
2. 북한의 지하핵실험 15
3. 북한의 미사일시험 20
4. 북한의 핵물질 22
5. 사드배치문제 22
IV. 맺는 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