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핵무기 사용 및 위협에 대한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위반 검토 / 이장희 1
목차 1
I. 국제인도법과 핵문제에 대한 일반적 개관 2
II. 자위권의 요건 :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화 요건 3
III. 핵무기 문제와 헤이그법 및 국제 규범의 관점 검토 5
1. 국제인도법적(헤이그법) 검토 5
2. 일반 국제규범적 검토 7
3. 핵무기금지조약 UN총회 채택(2017.7.7) 7
IV. 핵무기사용 및 위협에 대한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위반검토 8
1.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실정법 규정 8
2. 분석 및 위반 검토 9
V.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합법성과 ICJ 권고적 의견 검토 10
1. 사건 개요 배경 10
2. ICJ 권고적 의견 11
3. 평가 14
VI. 결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