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 A study on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hilosophy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Ronald Dworkin's legal philosophy : Ronald Dworkin의 법철학을 중심으로 / 한태원 1
I. 서론 1
II. 대법원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3
1.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25 전원합의체 판결) 3
2. 양심적 병역거부 제1차 결정(헌법재판소 2004. 8. 26. 자. 2002헌가1 결정) 4
3. 양심적 병역거부 제2차 결정(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가22등 결정) 5
III.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관점 6
1. 문제의 제기 6
2. 법실증주의 입장 - 하트의 사법재량론 7
3. 자연법론 입장 - 드워킨의 권리테제론, 정답테제론 9
IV. 도덕성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의 관점 11
1. 문제의 제기 11
2. 롤즈의 시민불복종 이론 12
3. 드워킨의 시민불복종 이론 14
V.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적 정의의 관점 16
1. 법적 정의의 문제로 귀결되는 법철학의 문제들 16
2.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적 정의 18
3.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해석적 실천'으로서의 법적 정의 19
VI. 결론 20
참고문헌 23
국문요약 25
Abstract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