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탄핵결정요건으로서 헌법·법률 위배의 중대성 = A rule-of-law critique of "serious abuse" as a requiremen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uphold the impeachment / 김문수 1
[머리글] 1
I. 서론 2
II. 탄핵제도의 역사, 기능, 유형 및 작동원리 5
III. 사법부와 법관의 권위와 역할 8
1. 쿡의 인위적 이성과 사법부 우위 사상 8
2. 스칼리아의 문언주의, 원의주의와 반(反)사법재량론 10
3. 검토 12
IV. 탄핵결정요건으로서 헌법·법률 위배의 중대성 13
1. 헌법·법률 위배의 중대성 요건 추가의 문제 13
2. 중대성 요건 폐기 시 예상되는 효과 16
V. 결론 18
참고문헌 19
국문요약 21
Abstract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