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적법절차원리의 헌법화에 대한 소견 = Do we have to codify a substantive due process of law clause? : 미국연방헌법상 적법절차원리의 기능을 중심으로 / 김종철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미국 연방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의 개관 5
1. 헌법규정과 연혁 5
2. 적법절차원리의 내용 8
III. 적법절차원칙이 미국연방헌법의 운영체계에서 수행하는 기능 20
1.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한계 설정 20
2.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정당성 혹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근본적 가치(fundamental interests)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 23
3. 사법적극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 25
4. 연방주의의 관철을 위한 헌법적 근거 26
IV. 한국 헌법에서 적법절차원리의 위상과 함의 28
1.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원칙 : 실체적 적법절차 v. 과잉금지원칙 29
2. 한국 헌법상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인정을 위한 헌법적 근거 33
3. 정치권력의 헌법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사법심사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 34
4. 공권력간의 권한쟁의와 적법절차 35
V. 결론을 대신하여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