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o environmental right of 1987 : on ecological sustainability perspective : 생태적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 박태현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며 2
II.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연혁 5
1. 1980년 헌법의 성립(제8차 國保委 개헌) 5
2. 1987년 헌법의 성립(제9차 대통령 직선제 개헌) 8
III.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필요성 8
1.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환경보호에의 기여 8
2. 현행 환경권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필요성 9
IV.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 19
1. 2006년 및 2009년 개정논의 19
2. 2017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문위안(총강·기본권분과) 19
3. 각국의 헌법상 환경권 조항 22
4. 헌법상 환경권 조항의 개정 방향 26
V. 나가며 29
참고문헌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