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범죄정보 공개 적정범위에 관한 연구 / 황문규 ; 황태정 ; 심희섭 1
[Title] 1
목차 2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8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 9
제2장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및 한계 10
제1절 범죄정보의 의의 10
1. 범죄정보의 개념 10
2. 범죄정보의 필요성 11
3. 범죄정보의 유형 12
제2절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14
1. 헌법상 '알 권리' 로서 정보의 공개 14
2.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와 이 연구에서의 정보공개 15
3. 범죄정보 공개의 의의 18
4. 범죄정보 공개의 필요성 20
제3절 범죄정보 공개의 현황 22
1. 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22
2. 경찰 이외 검찰 등 그 밖의 기관의 범죄정보 공개 현황 27
제4절 범죄정보 공개의 한계 28
1. 정보공개법에 의한 제한 28
2.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한 34
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의한 제한 36
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37
5. 범죄정보 공개의 실무적 한계 39
제3장 각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비교 고찰 41
제1절 미국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41
1. 배경 42
2. 지역사회경찰활동 패러다임의 확산과 범죄정보 공개 46
3. 범죄정보의 시민 공개에 대한 찬·반론 47
4.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 현황 검토 50
5.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의 가이드라인 63
6. 미국 범죄정보 시민공개 제도의 시사점 71
제2절 영국경찰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78
1. 개관 78
2. 공개대상 범죄정보로서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 79
3. 정보공개 관련 법률 86
4. 경찰범죄통계(Police Recorded Crime)의 공개 및 활용 89
제3절 프랑스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95
1. 범죄정보의 개념 95
2. 범죄정보기관 96
3. 범죄정보의 공개 및 활용실태 97
제4절 일본의 범죄정보 공개 및 활용 사례 102
1. 범죄정보지도 102
2. 피의자에 대한 공개수사 105
3. 피해자의 인권과 보도의 자유 110
4. 피의자의 인권과 보도의 자유 111
제4장 범죄정보의 공개 및 활용 방안 114
제1절 범죄정보 공개·활용의 목표 및 운영전략 114
제2절 범죄정보의 공개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 116
1. 범죄정보의 공개 대상과 방식 116
2. 범죄지도의 공개와 활용 119
3. 범죄통계분석결과의 공개와 활용 120
제3절 범죄정보의 공개·활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122
1. 생활안전기능 중심의 범죄정보 수집·분석·공개 총괄 기능 마련 122
2. 수사기능 중심의 범죄정보 수집·분석·공개 총괄 기능 마련 123
3. 신규 범죄정보 수집·분석·공개 총괄 기능 마련 124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