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 A Study on Support for Insolvency of Subsidiaries and Responsibility of Parent Company's Directors / 손영화 1
目次 1
I. 서론 1
II. 기업집단경영에 있어서 그룹이익은 개별 회사의 이익에 우선하는가? 3
1. 그룹경영에서의 적정한 경영 3
2. 「자사의 이익」과 「기업집단의 이익」 중 우선하는 것은? 5
III. 자회사 구제의 경우 부실지원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 9
1. 현행법상 모회사 이사의 책임근거 9
2. 자회사에 대한 지원과 모회사 이사의 책임 11
3. 우리나라 판례 14
4. 일본 판례 18
5. 소결 26
IV. 자회사 청산의 경우 부실지원에 대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 27
1. 자회사의 구제보다 보다 엄중한 모회사 이사의 책임 27
2. 자회사 청산 형태별 모회사 이사의 책임 28
3. 소결 34
V. 결론에 갈음하여 - 합리적인 기업집단법제의 방향 36
참고문헌 37
국문초록 42
Abstract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