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탁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소멸 여부 = Leg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neficiary's Waiver of Rights to Benefit from a Trust and the Beneficiary's Obligation to Reimburse Related Expenses to a Trustee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25616 판결을 중심으로 / 남궁주현 ; 고동원 1
I. 머리말 1
II. 대상 판결의 요지 3
1. 사실 관계와 당사자 주장의 요지 3
2. 법원의 판단 5
3. 쟁점의 정리 10
III.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와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 여부 11
1.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11
2. 수익자의 수익권 포기 시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비용상 환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 16
3. 제3자의 범위에 수탁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23
4. 소결 25
IV. 맺음말 26
참고문헌 29
국문초록 30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