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프랑스의 기업파산 절차에서 경영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Liability of Managers in the Bankruptcy Process in France / 김종호 1
목차 1
I. 서론 2
II. 파산기업의 경영자 책임에 관한 법 개정의 역사 5
1. 프랑스 파산법의 연혁 5
2. 경영자 파산책임 제도의 연혁 17
3. 소결 31
III. 현행법상 경영자의 파산책임 33
1. 재산상의 책임 일반론 33
2. 적극재산 부족의 책임 41
3. 지급정지 기여책임 45
IV. 파산법상 경영자의 직무상 책임 48
1. 직무상의 책임 일반론 48
2. 개인파산의 제재 54
3. 경영금지의 제재 59
V. 파산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 62
1. 형사책임의 일반론 62
2. 파산죄 64
3. 파산죄의 인접 범죄 66
VI. 시사점 - 결론을 대신하여 68
참고문헌 72
참고판례 75
국문초록 77
Abstract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