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신탁재산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 Trust Property and Person Liable to Pay Taxes of the Value- Added Tax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Partnership Property : 조합재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안성포 1
I. 들어가며 1
II.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5. 7. 17. 선고 2003두5754 판결 - 3
1. 사실관계 3
2. 소송의 경과 5
3. 대상판결의 검토 8
4. 조합의 권리주체성 11
III. 대상판결 (2) -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16
1. 사실관계 16
2. 쟁점 17
3. 소송의 경과 17
4. 대상판결의 의의와 부가가치세법의 대응 20
IV. 맺음말 33
참고문헌 35
국문초록 37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