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7년 부동산 담보신탁의 주요 판례의 분석 = An Analysis Korean Courts' Cases on the Collateral Trust of Real Estate / 최승재 ; 김용진 1
I. 서언 1
II. 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판결 -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의 성격 - 3
1.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
2. 담보신탁의 개념 11
3. 담보신탁의 수익권과 우선수익권 21
4.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27
III.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 37
1. 사실관계 37
2. 대법원의 태도 37
3. 평석 39
IV. 담보신탁에 대한 새로운 고려 49
참고문헌 51
참고판례 53
국문초록 54
Abstract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