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초기 법률 입안과 「공원법(1967~1980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제도의 문제 = Legal Issues of Urban Parks as a Reservation Area in the Initial Legislation on Urban Parks in Korea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k Act, 1967~1980 / 오창송 1
ABSTRACT 1
국문초록 2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2. 연구사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II. 개념의 틀 3
1. 도시공원 유보에 관한 제도적 개념 3
2. 유보지로서 도시공원 4
III. 도시공원 관련 법률의 입안 5
1. 1960년대 전후 공익중심으로 토지제도의 전환 5
2. 「공원법」 입안과 도시공원의 제도화 5
3. 「공원법」의 주요 내용 7
IV. 유보지로서 도시공원에 관한 「공원법」의 문제 9
1. 「공원법」 문제와 공원문제 9
2. 도시공원 관련 초기 제도의 한계와 속성 12
V. 결론 13
Reference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