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주의 책임강화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 =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Contractors on industrial accidents / 권혁 1
[목차] 1
I. 서설 1
II. 산안법 상 외주화와 산업재해 위험과의 관계 3
1. 개요 3
2. 외주화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의 가중과 그 원인 4
III. 도급관계에 대한 산안법적 규제의 당위성 6
1. 산안법의 '공법적 질서규범'으로서의 성격 6
2. 형평의 원칙 :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자, 그로부터 얻어지는 불이익도 부담해야" 7
3. 원하청 간 고도의 배려의무 관계성 8
4. 소결 : 산안법 상 외주화의 법적 의미와 제도적 개선 방향성 9
IV. 산안법 상 의무 부담 주체로서 도급인의 개념 10
1. 산안법 상 입법흠결로서 도급인의 개념 10
2. 산안법 상 도급인 개념의 구축 방안 11
3. 소결 13
V. 산안법 상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의 주체로서 도급사업주의 범위 14
1. 현행 제도 개요 14
2. 도급 유형에 따른 책임 체계의 차별화와 입법기술적 방법론 재모색 15
VI. 도급 '계약'에 대한 규제와 산업재해예방 17
1. 도급계약 '목적'에 대한 규제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가제도(산안법 제28조) 17
2. 도급계약 '당사자'에 대한 규제 19
3. 도급계약 '내용' 규제(Inhaltskontrolle) : 20
VII. 결론 23
참고문헌 25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