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유럽연합의 판단기준 고찰 = Study on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Pharmaceutical Trademarks in the Guidelines of the EU / 정태호 1
I. 서론 1
II. 구체적 출처의 혼동에 관한 유사 판단론 3
III. 국내 판결에서의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 동향 6
IV.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유럽연합의 판단기준 8
1. 혼동 가능성 판단의 주체에 관한 쟁점의 검토 8
2. 의약품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판결들의 구체적인 검토 17
V. 결론 25
참고문헌 31
국문초록 33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