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량탈북-급변통일 시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에 대한 법적 대응 = Legal Response to Movement of North Korean Residents to South Korea in Time of Mass-Defection from the North and the Following Sudden Unification / 제성호 1
[목차] 1
논문요약 2
I. 서언 2
II. 분단국 내부의 대량 이주 사례 3
1. 독일 사례 3
2. 한국 사례 : 6·25전쟁 시기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7
III. 통일 전후 남북한 주민의 이주 전망 8
1.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전망 8
2. 남한 주민의 북한 이주 전망 18
IV.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와 대응책 19
1. 대량탈북 및 남하의 적절한 규제장치로서 일정기간 DMZ의 계속 존치 19
2. 탈북민의 남한 이주 제한 및 통제의 문제 20
3. 탈북민의 남한 내 '주거 제한' 및 출입·이동의 자유 제한 문제 24
4. 탈북 이주민의 질서 있는 통제 및 안내 26
5. 대량탈북 시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의 문제 28
6. 대량 탈북민에 대한 물자의 적기 공급 29
7. 대량탈북 및 남한 이주상황에서 대북 투자 제한의 여부 30
8. 기타 31
V. 결어 32
참고문헌 34
Summary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