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한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과 그 법적 취급 = The Legal Treatment and Immovables in the North Korean Civil Law / 김영규 ; 이재웅 1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사회주의 민법과 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 5
1. 사회주의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5
2. 북한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 11
III. 북한 민법과 부동산의 법적 취급 14
1. 민법총칙과 부동산 14
2. 물권법과 부동산 19
3. 채권법과 부동산 24
4. 그밖의 북한의 실질적 민법과 부동산 28
IV.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과 그 법적 취급의 비교 33
1.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의 비교 33
2. 남북한 민법상 부동산의 법적 취급의 비교 35
V. 결론 42
참고문헌 46
Abstract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