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시설로서의 골프장 재생에 관한 연구 : 경기도내 골프장을 중심으로(Golf Course Regeneration As a Public Facility) / 박진형 ; 박환용 1
[요약] 1
I. 서론 3
II. 골프장의 유지관리 현황 및 제도적 개념 변화 고찰 4
1. 경기도내 골프장 현황 4
2. 경기도내 골프장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 6
3.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제도변화 7
4. 선행연구 조사 및 고찰 8
III. 골프장 인허가 유형별 사례분석 10
1. 2013년 전후의 골프장 개발 흐름 10
2. 골프장 사례의 유형 분류 12
3. 골프장 사례의 유형 분석 14
4 유형별 골프장 사례의 문제점 분석 15
IV. 골프장 사례 유형별 관계법령의 제도개선 방안 18
1. 제1유형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기준 개선 18
2. 제2유형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의 경미한 변경을 허용 19
3. 제3유형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골프장 증설 시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20
4. 제4유형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존 골프장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 마련 20
V. 결론 21
참고문헌 22
[저자소개]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