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위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 = Rechtsdogmatische Betrachtung des sog. Gesetzes über die Entscheidung über lebensverlängernde Maßnahmen : unter dem Gesichtspunkt des Persönlichkeitsrechts des Patienten : 환자 인격권의 관점에서 / 안병하 1
I. 머리말 1
II.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개관 3
1. 개념정의 3
2.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6
III. 분석의 틀로서 인간존엄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환자의 인격권 8
1. 서설 8
2. 인간존엄 및 자기결정권 9
3. 환자의 인격권 14
IV. '연명의료결정법'의 법리적 문제점 17
1. 출발점의 잘못으로 인한 불필요한 제한들 18
2. 환자의 의사확인 관련 문제점 22
3. 가족에게 지나친 권한 부여 26
4. 민법상 후견제도와의 부조화 28
참고문헌 30
국문초록 32
Zusammenfassung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