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헌정질서 파괴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정의(正義) 회복 = Restoration of justice through the exclus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of consitutional order destruction crime / 김재윤 1
국문초록 1
I. 들어가는 말 2
II. 부진정소급효 및 진정소급효 인정 여부 8
1. 공소시효제도의 취지 8
2. 공소시효의 정지·연장·배제와 소급효금지원칙 10
3.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이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18
III. 공소시효의 정지·배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2
1. 독일 22
2. 프랑스 24
3. 미국 24
4. 동유럽 공산권 국가 25
IV. 5.18 헌정질서 파괴범죄 추가 관련자의 형사처벌 26
1. 상관의 형사책임 26
2.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하급수명자의 형사책임 30
3. 전두환에 대한 재차 형사처벌 여부 32
V. 맺는 말 36
참고문헌 38
Abstract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