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Significance and future task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truth of the May 18th / 김정호 1
국문초록 1
I.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 3
1.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3
2.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의 의의 8
II.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제정의 향후과제 9
1.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논의와 필요성 9
2. 5.18진상규명특별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조사권한의 강화방안) 11
3. 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의견 15
III.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이후 기타 향후과제 19
1. 전두환회고록 관련 소송에서의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쟁점 19
2.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22
IV. 보론 - 5.18 왜곡행위(역사적 진실 부인행위)에 대한 처벌의 문제 23
V. 나오며 27
참고문헌 29
Abstract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