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세대 간 정의·인권 실현의 관점에서의 아동·청소년 선거권보장 = Assurance of voting rights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for the perspective of the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 김효연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세대의 정치적 참여 4
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세대 간 불평등 현상의 심화 4
2. 형평성에 기초한 '세대 간 정의'의 요청 8
3.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과 미래세대의 정치적 참여 10
III.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 인권의 확장과 선거권 14
1. 아동·청소년의 인권확장의 전제로서 선거권보장 14
2. 아동·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헌법적 근거 18
3. 외국의 선거권연령하향의 움직임의 원인 및 시사점 20
IV. 'Demeny voting'의 시사점 22
1. 'Demeny voting'(가족투표권)의 개념 22
2. 'Demeny voting'·아동투표권 등의 제안 동기 :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의 심각성 23
3. 소결 25
V. 결론 26
참고문헌 28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