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서비스 격차해소를 위한 원격의료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향 = A legal study on the needs of telemedicine and the direction of its improvement / 이한주 1
국문초록 1
I. 서론 2
II. 공공의료의 헌법적 의의와 현실적 한계 4
1. 헌법상 보건권 4
2. 보건의료의 공공성 6
3. 공공재로써 원격의료제도의 활성화 필요성 7
III. 원격의료제도의 의의와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 9
1. 원격의료제도 9
2. 외국의 원격의료 현황 16
IV. 현행 원격의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2
1. 원격의료와 관련된 쟁점사항 22
2. 원격의료 정착을 위한 전제요건 30
V. 결론 33
참고문헌 36
Abstract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