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위헌확인사건 = Case of confirmation of constitutional violation in relation to the omission of the government :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by the comfort women of the Japanese military : 일본군위안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 민병로 1
국문초록 1
I. 판시사항 2
II. 심판대상 2
III. 주문 4
IV. 사건의 개요 5
1.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5
2.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6
V. 결정요지 7
1. 다수의견 7
2. 재판관 조대현의 인용보충의견 9
3. 소수의견 10
VI. 평석 11
1. 헌법소원 적법요건으로서의 작위의무 11
2. 정부의 작위의무의 근거 14
3. 논증구조의 한계 20
참고문헌 24
Abstract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