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남희섭 1
목차 1
초록 3
I. 서론 4
II. 저작권 제도의 기본 골격은 제대로 작동하는가? 6
1. 보상-처벌 모델의 보상 6
2. 이기적 창작자와 협동하는 창작자 7
3. 저작물 시장과 보유효과(endowment effect) / 창작 효과(creativity effect) 8
4. 이론의 검증 12
5. 보상이 없다면(또는 저작권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13
6. 대안적 보상을 위한 현실적 개선안 14
III. 제도의 균형 달성 17
1. 서론 17
2. 창작성 17
3. 보호기간 18
4. 디지털 환경 19
5. 저작물의 이용 22
6. 공정이용 23
7. 창작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23
IV. 저작권의 행사와 집행 25
1. 저작권의 행사 25
2. 집행 26
V. 저작권 인식 29
1. 인식을 인식하기 29
2.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검증 31
VI. 저작권 정책의 형성 과정과 거버넌스의 문제 33
VII. 결론 34
Abstract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