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의점 연구 / 나달숙 1
I. 서론 1
II. 연명치료중단을 둘러싼 개념의 이해 3
1.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3
2. 관련 유형과 구별 개념 4
III.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갈등 관계 8
1.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생명권 보장의무 8
2. 환자의 치료불가능성과 의사의 진료의무 9
3.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성 11
IV. 연명치료중단의 자기결정권의 판단 기준 13
1. 연명치료중단의 허용 시점 13
2. 환자의 동의 15
3. 추정적 대리 17
V. 결론 19
참고문헌 22
Abstract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