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행기전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가 부인된 선박건조계약(대법원 2017. 5. 30.선고 2014다233176, 233183판결) = A Case Comment on a Ship Building Contract in which Anticipatory Breach Doctrine was not Accepted / 김인현 1
목차 1
I. 문제의 제기 2
II. 사실관계 4
1. 선박건조계약의 체결과 변경 4
2. 강재의 절단, 제2차 선수금지급의무의 발생, 각종 해제 6
3. 원고와 피고의 소/반소의 제기 10
4. 1심 판시의 내용 11
5.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시내용 13
6. 상고심에서의 쟁점 14
III. 대법원의 판시내용 14
1. 2차 분할금 지급의무 발생 요건으로서 강재절단 실시 여부 14
2. 영국법상 이행거절의 법리상 이행거절의 의사표명여부 15
3. 원고가 각 선박의 인도의무를 지체하였는지 여부 17
IV. 평석 18
1. 본 사안의 쟁점 18
2. 선수금 19
3. 건조자의 해제 20
4. 발주자의 해제 22
5. 손해배상 28
V. 결론 29
참고문헌 32
국문초록 34
Abstract 35